
“장애인에게도 ‘보통의 삶’ 보장 필요”… 탈시설 지원법 4월 국회 상정
노상우 기자 = 장애인들의 삶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탈시설 지원법’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돼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지난 1970년대부터 탈시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거나 폐쇄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곳곳에 만연했...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