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옥천군의회, 정책 교류 가져
당진시의회와 옥천군의회가 4일 입법영향평가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교류는 옥천군의회가 입법의 사전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당진시의회의 선도적 사례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의회 방문이다. 옥천군의회에서는 김외식 대표 의원 외 7명이 방문해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시스템 운영 방식 △평가를 통한 조례 개선 사례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조례 반영 절차, 전...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