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합리적 전기설비 사용 근거 마련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5일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의 합리적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변전소 베이(Bay, 송전선로 또는 변압기 연결을 위해 필요한 차단기) 선점과 이를 통한 부당 이득 편취 사례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설비’는 송...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