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환경위 문영미 의원,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월 20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어 조... [서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