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民 공판정지법·굴욕적 法 기일변경…독재국가 같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판정지법’과 법원의 기일변경을 ‘독재국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기 속 당 분열에 “부끄럽지 않냐”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시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법안을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드는 공판정지법은 위헌이다.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 2025-05-07 14:29 [임현범]

민주, ‘대통령 재판 정지법’ 법사 소위서 단독 의결…‘김건희 특검법’도

[속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