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수당까지 들썩…통상임금 판례 이후 기업들의 선택 [WORK & PEOPLE]](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18/kuk20250618000152.300x169.0.jpg)
연장·야간수당까지 들썩…통상임금 판례 이후 기업들의 선택 [WORK & PEOPLE]
24.12.19.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그 결과 종전 판례 하에서는 재직자 조건 또는 최소 근무 일수 조건이 있는 정기 상여금이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판례 변경으로 이러한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이 같은 판례 변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경총에서는 기업들은 연간 6조 8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 기...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