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025-07-30 11:40 [이승은]

[속보]李 대통령 “배임죄로 기업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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