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향해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국민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국정 운영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등 국무회의 일부를 생중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산업안전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단속 현황을 물으며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다시 되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