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건수는 연간 2만건이 넘지만 법원공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법원도서관이 제작하는 DVD 등으로 공개되는 판결문은 선고 건수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95%에 달하는 비공개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학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판결문을 ‘D급 판결문’으로 지칭하며 대법원의 심리가 미진하고 법리해석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한다”며 비공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홍 의원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95%에 달하는 비공개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학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판결문을 ‘D급 판결문’으로 지칭하며 대법원의 심리가 미진하고 법리해석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한다”며 비공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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