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적극적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속보] 대법 "적극적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기사승인 2020-07-16 14:19:18
대법 "적극적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