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권력을 나누는 게 아닌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놨다. 4년 연임제와 국회추천 국무총리제, 결선투표 도입이 핵심”이라며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거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권력 축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으로 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론 권력 분산이지만 실제론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하겠다는 설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신뢰를 받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입법독주로 신뢰를 잃었다”며 “인사권을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권력분산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개헌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는 다른 길을 제시한다. 대통령을 3년만 하고 정치 개혁 및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며 “대선과 총선을 오는 2028년에 동시에 치르는 ‘브릿지 개헌’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와 면책 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등을 명확히 밝혔다”며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력을 나누려고 개헌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개헌이 정권을 위한 도구인지 국가를 위한 설계인지 물음 앞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가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력자나 특정 정당 이해가 아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다”며 “제6공화국을 넘어 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 출발점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