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결식 우려 아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이지윤 의원, 교육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근거 마련
유성재 의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박정식 의원, 대·중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지민규 의원,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기사승인 2025-06-04 11:38:54 업데이트 2025-06-04 21:52:25
신한철 의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신한철 충남도의원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확산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명을 ‘충남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와 이용 방법,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딥페이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내용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교육 구성원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신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근 의원, 결식 우려 아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이상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보호자의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추진 ▲급식카드, 도시락, 식재료 꾸러미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급식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 ▲방학 중 공백 없는 지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원과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활용, 영양관리 기준 준수 등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아동의 건강권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급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윤 의원, 교육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근거 마련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4일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인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의 사례를 매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제안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제도개선 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성재 의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유성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 지원의 질적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도 AI융합교육 중심학교운영, 인공지능 교육지원, 충남형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등에 43억 65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 ▲교원 연수 및 지원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교육도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정식 의원, 대·중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박정식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4일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지민규 충남도의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으며,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