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소득지원·소득진작 두 가지 섞어하면 어떻겠나” [G7 정상회의]

李대통령 “추경, 소득지원·소득진작 두 가지 섞어하면 어떻겠나” [G7 정상회의]

“소비 진작 정책만 하면 역차별 측면 있어”

기사승인 2025-06-17 06:18:5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 정책과 소비 진작 정책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다만 이게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며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지만,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캐나다=이승은 기자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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