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안을 3개로 압축하며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과도한 특혜’라는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이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린 대전협의 이번 대정부 요구안은 지난해 2월 박단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 발표됐던 ‘7대 요구안’보다 크게 압축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 시작되는 만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의정 대화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환자단체의 반발이다. 환자단체들은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 있는 복귀 일정 없이 오직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는 결코 납득될 수 없다”면서 “복귀 없는 협상은 환자에게 고통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차갑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청원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3만3000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을 통해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라며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