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3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행위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2025-04-09 21:14 [유채리]

美 관세폭탄에 “‘낙관의 힘’으로 문제 풀자”는 한덕수

산업장관 “반도체·제약 등도 25% 美 품목관세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