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사법 시스템에 경고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