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기피 신청은 심문 당일인 23일 제출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진행할 예정인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해당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면서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황인성]
![[속보] 김용현,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169.0.jpg)
충북 청주시에서 현충일인 6일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도로변에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국기법은 ‘적법한 방법’으로 태극기를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2025-06-07 09:30 [황인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 2025-06-05 16:09 [황인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시민의 명령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새 대... 2025-06-04 13:53 [황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휘해 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지난 3월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4일 ... 2025-06-04 09:20 [황인성]
‘혐오’는 ‘몹시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한다. 이제 이 감정은 단순한 정서를 넘어 일상의 언어이자 놀이처럼 소비되는 시대가 됐다. 조롱은 ‘밈’이 되고, 차별은 유머로 포장된다. 그러나 ... 2025-06-03 06:00 [황인성]
서울경찰청이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대선 댓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역시 해당 단체가 학교 프로그램에 관여한 경위를 전면 점검하며, 논란이 교육계를 ... 2025-06-02 13:33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5월29일 사전투표 첫날, 대통령 집무실과 가장 가까운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에 나섰다. 윤석열 정권 심판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다. 이날 오전 9시3... 2025-05-29 10:49 [황인성]
신정현 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새미래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며 ‘새로운미래’ 창당을 주도했던 신 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 2025-05-28 10:59 [황인성]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8일... 2025-05-28 09:12 [황인성]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둔 28일부터는 후보 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7일 “선거일 전 6일에 해당하는 5월28일부터 6월3일 오... 2025-05-27 14:07 [황인성]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의를 열렸으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렸다. 전체 126명 중 88명의 대... 2025-05-26 13:52 [황인성]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률심 역할의 본질... 2025-05-23 17:16 [황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정치권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친목 모임일 뿐”이라며 대법원에 해명 자료를 제출... 2025-05-23 14:51 [황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영화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 2025-05-22 11:55 [황인성]
6월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1기)는 현행 사전투... 2025-05-22 10:24 [황인성]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반드시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일(5월29~30일)과 본투표일(6월3일)... 2025-05-21 10:15 [황인성]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민변, 이재명 향해 “내란 종식·검찰 개혁…시민 명령 실천해야” [이재명 정부]](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04/kuk20250604000236.300x22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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