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충남 천안 성환읍의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과학원 가금연구단지를 AI 발병 위험이 적은 강원도 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성환 가금연구단지는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가금 사육농가가 밀집해 있어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금연구단지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진청 조사 결과 축산과학원은 주변 습지를 소독하지 않았고 AI 경계경보 발령 이후에도 평시 수준의 ... []
해고 의사를 담은 통보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김모씨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2009-09-20 16:42 []
법원 고위 관계자들이 법관 배치를 좌우할 수 없도록 대법원 규칙이 바뀌고 판사회의의 소집요건도 완화된다. 법원행정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법관의 사무분담 관련 규칙 등을 개정,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무분담 관련 규칙은 특정 법관의 재판부 배치와 업무 부... 2009-09-20 16:40 []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모씨(38)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밀이라고 인식될 만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 대상자·접... 2009-09-20 16:22 []
폭행이나 가혹행위 때문에 군대에서 자살한 경우 법원은 국가보다 자살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2009-09-17 16:47 []
"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세종증권 매각 비리 관련 피고인 등 10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6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 포탈과 뇌물공여, ... 2009-09-16 21:21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환자의 의사를 공증과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77) 할머니의 소송을 대리한 백경희 변호사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연명... 2009-09-15 16:46 []
업무상재해 판단에 있어 행정청이 정한 시행규칙의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김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2009-09-14 17:42 []
지난 6월 검찰 기소 이후 3개월 넘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박연차 게이트’ 재판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물론 민주당 최철국 의원,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린다.... 2009-09-14 17:42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디디오넷이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 2009-09-14 17:41 []
비영리법인이 사유화돼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법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한민족세계선교원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 2009-09-06 17:22 []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SK에너지㈜가 환급받은 188억원 가운데 142억여원을 한국석유공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선 4억여원만을 돌려주라고 판결해 항소심 판결은 사실상 SK에너지의 패소인 셈이다. 재판부는 “SK㈜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석유 제품... 2009-09-06 17:16 []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둘러싼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양측은 4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내 서울조정센터에서 첫 조정 기일을 가졌다. 높은 법관석 아래 원고와 피고가 자리잡고 설전을 벌이는 소송과 달리 양측 대리인과 황덕남 상임조정위원을... 2009-09-04 16:54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W사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땅을 판 이모(77... 2009-09-03 17:3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잭 니클라우스’ 브랜드 상표권자인 미국 골프용품업체 니클로스컴퍼니즈엘엘씨와 국내 상표사용권자인 FnC코오롱이 의류업체 시대에프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곰의 옆모습... 2009-09-03 17:24 []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가 저자의 동의없이 수정·출판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 2009-09-02 17:00 []
‘용산 참사’ 사건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운 방청객 4명이 감치 명령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일 재판 도중 검은색 X자 테이프를 붙인 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서 일어나 재판을 방해한 최모씨 등 여성 방청객 4명에게 5일간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개... 2009-09-01 17:37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