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함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협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인 윤곽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이번 매뉴얼에 따라 개별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꼭 바꿔야 하나 “아니다. 매뉴얼은 정부가 바라는 임금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한 권고 사항이다.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에선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매뉴얼대로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 []
사내 성희롱 피해자인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삼성전기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삼성전기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9-08-31 17:33 []
골프 중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았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법원은 골프장 측의 안전 조치와 골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책임 비율을 정하고 있다. 임모(56)씨는 2004년 8월 경기도 포천시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기다리다가 갑자... 2009-08-31 17:33 []
싸움 도중 상대방에게 던진 비데는 흉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장모(30)씨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사는“비데 무... 2009-08-31 08:39 []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공연을 방송할 경우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케이블 음악 방송인 엠넷미디어와 KMTV를 상대로 낸 방송사용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009-08-28 18:02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8일 ‘송씨 일가 간첩단’ 재심 사건에서 송기준(81)씨 등 일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법정의 심리결과 사건 당시 검사가 검찰청이 아닌 구치소에서 심문을 벌였고,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피고인들을 면접... 2009-08-28 17:04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2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2009-08-27 16:23 []
직장 상사가 주재한 회식 1차에서 만취한 뒤 2차에 참가했다가 귀갓길에서 변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직장 회식에 참가한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 2009-08-27 16:16 []
서울 소재 A대학 박모(30·여) 교수는 2007년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구조교인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의 반을 내놓으라고 하고, 교육과 관련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교수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정에선 오히려 학생들을 함부... 2009-08-27 16:10 []
골프장을 만들면서 진입로를 내준다는 약속을 어겨 선산을 고립시킨 대기업에게 땅값 하락분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최모씨의 유가족 5명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9-08-26 20:37 []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액재판부 법정. 이날 재판이 예정된 사건은 모두 100여건. 은행과 카드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 대부분이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역시 금융기관 직원이거나 대리인인 ... 2009-08-26 17:34 []
"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3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 자료와 ... 2009-08-25 00:11 []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택시회사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를 상대로 낸 택시 운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급 택시는 택시업체... 2009-08-25 00:10 []
재개발구역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지급 기준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정모(41)씨 등이 서울 월곡동 월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2009-08-24 18:08 []
인기 연예인 ‘붐’(본명 이민호·27)이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4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23일 연예 기획사 더쇼엔터테인먼트가 이민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책임을 ... 2009-08-23 18:06 []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항고심에서 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키코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심의 첫 판단이라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 2009-08-23 16:56 []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경제개혁연대 소속 신모(37)씨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면심사위 명단을 공개한다 해도 누가 어떤 ... 2009-08-23 16:50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