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산 양파 재고량이 많고 2014년산 햇양파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잉물량 8만3000t 가운데 6만2000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산 양파 재고량은 10일 기준 9만7000t으로 예년보다 1만∼1만6000t 많은 수준이며, 2014년산 양파 생산량은 144만8000t으로 평년보다 7만t 정도 많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양파 3만4000t을 폐기하고 2만8000t을 수매해 비축할 계획이다. 소비촉진 행사로 1만8000t을, 가공확대로 3000t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당 759... []
한류 스타 권상우(33)씨가 30억원대의 소송에 휩싸였다. 영상물제조업체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2005년 권씨가 사진집 출간과 관련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입혔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 2009-08-20 16:22 []
회사로부터 밥값을 받으려고 식사 대장에 허위로 서명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북 A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S사는 지난해 7월 운전기사 김모(52)씨를 해고했다. 지정 식당의 식사 대장에 밥을 먹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였다. S사... 2009-08-19 17:59 []
연예인 전혜빈(26·여)씨가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전씨가 결혼박람회 주최업체인 O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2009-08-19 09:53 []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8일 이 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 2009-08-18 17:3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영 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 2009-08-18 17:36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홍보·분양해도 건축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8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분양하면서 회삿돈 수십여억원을 횡령하고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한 혐의(건축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 2009-08-18 17:35 []
연예기획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예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연예기획사인 D사가 소속 연예인인 이모(2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009-08-18 09:48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서울 금호동2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던 금호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모씨 등 3명이 낸 소송에서 “관보 등에 사업 요... 2009-08-17 23:40 []
출산을 앞둔 여성 법관의 업무를 줄여주는 모성보호 방안이 법원에 도입된다. 전국 법원 중 가장 여성 법관이 많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조치는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임신·출산 여성배석판사 사무분담 등 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 2009-08-17 22:00 []
출산 경험은 물론 결혼도 한 적이 없는 여성이 10년 동안이나 낳지도 않은 딸의 엄마로 등재돼 있다 소송을 통해 바로잡았다. 지난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 덕분에 평생을 모르고 살 뻔했던 ‘법률상 딸’을 기록에서 지울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9월 결혼 ... 2009-08-16 17:29 []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했다. 대법원 재상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번 판결로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3자 배정 결의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삼성 사건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삼성... 2009-08-14 22:54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4일 삼성SDS BW 헐값 발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임원들에 ... 2009-08-14 21:48 []
외교통상부는 일제 징용 피해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형식을 통해 밝혔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 2009-08-14 17:22 []
재판부의 고무줄 판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7월1일 양형 기준이 도입된 이후 이를 적용한 법원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과거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양형 기준의 취지에 맞춰 최근 선고된 성폭력 사범에 대한 형량은 기존 관행보다 높아진 게 특징이... 2009-08-13 17:47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매각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최대 쟁점은 BW의 적정가치를 얼마로 산정하느냐다. 재판부의 산... 2009-08-12 20:28 []
서울시교육청이 사직동 시립도서관에 입주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서에서 “2008년부터 도서관 건물에서 이전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대체 건물을 요구하면서 ... 2009-08-12 17:42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