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하는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범국민 운동이 추진된다. 농협중앙회는 14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2070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했다. 2020년까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70㎏(가정용 60㎏, 가공용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4년 82㎏에서 2006년 78.8㎏, 2008년 75.8㎏, 2010년 72.8㎏, 2012년 69.8㎏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67.2㎏을 기록했다. 1970년 136.4㎏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55∼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쌀 소비량이 급감은 식...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광재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대부분의 증거 조사가 이뤄진 이상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사유가 해소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공판을 마치... 2009-08-10 22:20 []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피해자에게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아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물어 운전자가 어린이들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숨... 2009-08-10 16:46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동완 판사는 7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오광록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추징금 4500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후공판에서 ... 2009-08-07 11:30 []
6·25전쟁 발발 직전 국군에 의해 자행된 문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시효 소멸을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채모(71)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 2009-08-06 16:49 []
앞으로 길거리에서 음식점 홍보 등의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급증하는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할 경찰서에 단속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집중 ... 2009-08-05 17:59 []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 국내 고가의 건물을 사들인 뒤 건물 자체를 팔지 않고 건물 소유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한 외국계 자본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5일 각각 영... 2009-08-05 16:56 []
지난주부터 7일까지 2주 동안의 휴정기에 들어간 서울중앙지법은 4일 민원인과 재판 관계자로 붐비는 평소와는 달리 한산하다. 같은 청사를 쓰는 서울고법도 16일까지 휴정기여서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는 방학을 맞은 학교처럼 썰렁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휴정기를 ... 2009-08-04 16:32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영동)는 3일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회장과 제이유백화점 등에게 피해자 426명의 손해를 4만9900원∼1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 회장은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2009-08-03 16:23 []
"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미국계 사모투자 펀드인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한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업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 2009-08-02 20:54 []
주식거래를 위해 부부 사이에 일어난 금융 거래 내역을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일 윤모(여)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32억6000여만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009-08-02 18:05 []
지난해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이후 거액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벌어진 보험사와 냉장업체의 소송에서 법원이 냉장업체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LIG손해보험이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낸 채무부존재 ... 2009-07-31 18:0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30일 뒷돈을 받고 제대로 된 심사없이 400억원대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모 상호저축은행 유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회장은 2004년 부산자원 박모 대표와 친분이 있는 자유선진당 이용재 전 ... 2009-07-30 22:27 []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이수진 판사는 30일 “허위·왜곡 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009-07-30 14:07 []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1·2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7년, 벌금 350... 2009-07-29 17:26 []
내기 골프에 빠져 20억원을 탕진한 여사장이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2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으로 재산을 모은 A씨는 2003년 골프장에서 B씨(60)를 만나 골프... 2009-07-28 17:06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에 벌금 1억5000만원, 중외제약에 벌금 1억원, 녹십자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회사가 병원을 지원한 것은 의약품 구매자나 처방의사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 2009-07-28 17:02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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