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노동존중 시정…대리운전기사 노조 설립 인정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도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 발부로 노동조건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의 길이 열린다. 부산시는 17일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 부산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시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시는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해 왔었다. 그러나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라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