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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 늘린다…피해지역‧주민 확대

송병기 기자 =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 지역 선정 시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 공동생활권 지역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해당 지역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노인‧아동시설의 경우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에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 2021-05-11 13:22 [송병기]

‘2050년·탄소제로·73조원’ 숫자만 가득한 K-그린뉴딜에 없는 한가지

"방역위반 시 무관용"...방역우수기관엔 '일부 방역 완화'

[2017 국감] 정동영 "수억원 혈세 투입해 후분양 흔드는 HUG 용역보고서, 고발할 것"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행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보고서' 조작 논란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이날 HUG 보고서에 따르면 후분양을 하면 ... 2017-10-16 23:52 []

미르재단 직원들 여전히 고액연봉 수령? 문체부 “법령에 따라 청산 진행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완)가 미르재단의 청산인 및 직원들이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10월 셋째 주 계획대로 청산인에 대해 감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지난 12일 한 언론은 청산 중인 미르재단의 직원들이 여전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올바른 청... 2017-10-16 05:00 []

[2017 국감] '서민 입주자 차별'…LH 미세먼지 잡는 스마트환기시스템 장기임대주택만 미장착

한국국토정보공사(LH)가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 아파트에만 공기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 2017-10-14 00:30 []

[2017 국감] LH 분양-임대아파트 최근 5년간 26만 세대서 하자 발생

LH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서 2012년 이후 26만2133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분양 및 공공임대 주... 2017-10-14 00:14 []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 "떠나도 마음은 늘 가까이 있으며, 전북 발전 응원할 것"

"지난 1년간 고향발전을 위해 열정과 보람, 비전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으며 떠나도 늘 전북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13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실·국장 및 본청직원 ... 2017-10-13 19:27 []

[2017 국감] 박상우 LH 사장 "국토부가 후분양제 결정하면 당장 시행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 2017-10-13 18:35 []

[2017 국감] 문체부, 미정산 보조금 1조4722억 원에 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단체에 주기로 한 국가보조금 상당액을 미정산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2017-10-13 12:11 []

[2017 국감] 조윤선 전 장관, 서울사무소에 전용 화장실 만들어 사용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사무소에 전용 화장실과 샤워부스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체부 본 사무실은 정부세종청사 15동에 있다. 서울사무소는 사실상 조 장관이 서울에... 2017-10-13 11:23 []

[2017 국감] 정동영 “靑 고위공직자 13명, 엉터리 과표로 재산 축소 신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 현직 관료 중 다주택보유자들이 재산신고가격을 실거래 가격 보다 축소해 신고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정동영 의원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 2017-10-12 17:53 []

[2017 국감]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할 것"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터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토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토지... 2017-10-12 16:59 []

[미리보는 국감-문체부] 블랙리스트 청산·기관장 임명 제1당면과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분주하다. 블랙리스트 청산부터 문체부 산하 기관장 선임까지 산적한 업무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지지부진한... 2017-10-10 06:00 []

통일부, 무기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 22명 여전히 기간제

통일부가 2013년 이후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52명가운데 22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통일부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35%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에도 여전히 기간제... 2017-10-09 17:03 [조민규]

내년 하반기 민간건축·시설물도 지진안전 인증제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적용한다. 이는 작년 9월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5.8) 지진이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지진이 실재적 위험으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 2017-10-09 15:12 [송병기]

정부, 12일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 열어

외교부와 법무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6차 한-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남미 6개국에서 내무장관과 이민청장 등 출입국 담당기관 인사들이 참석한다. 우리 측에서는 허태완 외교부 중남미 국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2017-10-09 14:55 [송병기]

이인호 산업부 차관, 추석연휴 대비 전력설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인호 차관이 추석 연휴를 대비해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전력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지역본부는 서울 중구 등 14개 구의 약 500만명에 대한 전력공급을 관할하는 곳이다. 이날 이 차관은 연휴에도 일하는 임직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 2017-10-01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