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 돌파…내국인과 역차별 논란까지
“이 동네는 거의 중국인이 살아요. 한국 사람 찾기가 힘들죠. 초등학교에 반이 3개인데, 그 중 2개 반은 중국인 자녀들이라고 해요” 서울 구로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의 말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가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상가)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 신청 건수는 5153건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449명으로 전체 66.9%...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