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3월26일 제정된 법이다.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 위임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 [신대현]
![‘간병’이란 이름의 지옥 [취재진담]](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5/27/kuk20250527000351.300x169.0.jpg)
국내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늙고 아프게 되면 요양보호사에게 의존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가족과 주 1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은 절반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 2025-05-21 11:24 [신대현]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산불 피해를 겪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청 절차도 재난피해증빙서류로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 2025-05-20 13:04 [신대현]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오는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관련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2025-05-13 15:44 [신대현]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심한 우울과 울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BK21 건강재난 통... 2025-05-07 13:48 [신대현]
최근 몇 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 수천여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들의 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 2025-05-02 17:27 [신대현]
보건복지부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동결과 보존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 2025-04-28 14:09 [신대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 2025-04-24 14:06 [신대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30만명에 대해 4월분 보험료가 평균 20만원 추가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월액 변동사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2025-04-22 10:18 [신대현]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약 37만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성동구 세은심리상담연구소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025-04-17 11:22 [신대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건보 재정 손실 규모가 연평균 3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 2025-04-14 10:50 [신대현]
초고령사회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 2025-04-11 11:37 [신대현]
저출생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2200만명대였던 가입자 수가 6년 만에 2100만명대로 떨어졌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2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 2025-04-03 21:34 [신대현]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정부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 2025-03-20 18:19 [신대현]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내년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또 치매 환자 가족 10명 중 4명은 돌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 2025-03-12 16:39 [신대현]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KODA 아너스클럽’이 출범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지난 7일 KODA 아너스클럽 출범식을 열고, 기부자 예우 강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고... 2025-03-12 12:16 [신대현]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한다. 이른둥이의 특수성을 감안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의료비 지원 한도도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통... 2024-12-03 18:44 [신대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