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 3월26일 제정된 법이다.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 위임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