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논란 출연연 PBS, 사라진다'… 국정위, 내년부터 순차 폐지 결정
오랫 기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폐지된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PBS 제도에 대해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단계적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PBS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비효율성 개선과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96년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목적과 달리 출연연 자체 기본 연구보다 수탁연구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경쟁 과다와 단기성과 매몰 등 부작용이 발생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부처별 정부...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