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시대 잔혹사 ‘간병살인’…돌봄 국가책임, 어디까지 왔나[李정부 보건복지 1년②]](/data/kuk/image/2026/06/02/kuk20260602000317.222x170.0.jpg)
초고령시대 잔혹사 ‘간병살인’…돌봄 국가책임, 어디까지 왔나[李정부 보건복지 1년②]
지난달 26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주일간 알려진 세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들이 모두 오랜 기간 가족을 돌봐온 ‘간병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범행 직전까지 배우자나 형제, 부모 등 가까운 가족의 병간호를 감당해 온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으로도 작성한다…연명의료 중단 ‘말기’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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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잇단 사망 ‘혈관염 치료제’…“국내 이상 없어”
일본에서 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성분명 아바코판)’ 복용 환자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관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정보 알림에 나섰다. 식약처는 18일 아바코판 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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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게 없어 훔치다니…” 李 대통령 시작한 ‘그냥드림’, 전국 확대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다 드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지난 2021년 1월4일,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마켓에 설치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은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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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티반·코티소루 공급안에도…소아병원들 “진료 차질 우려”
반복되는 소아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으로 소아중소병원들의 진료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티반(로라제팜)과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재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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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수도권 쏠림…지역 의약품 접근성 높이려면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약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국·약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려면 지역의료 강화와 연계한 종합 대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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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질병청 “예방수칙 준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최근 3주 연속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기준을 밑돌면서다. 다만 보건당국은 여름철 실내 활동 증가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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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임명…“4명 아이 키우는 워킹맘, 제도 개선 기여”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신임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이 임명됐다”면서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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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환자 전문진료 확대…전국 센터 14곳 운영
소아 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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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1인 최대 5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14일 의료 이용 제약과 신용 위기를 동시에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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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 대다수가 10·20대…정부, 헌혈 연령 상향 검토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의료기관 수혈 관리 강화를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는 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에서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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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인기에 ‘위법’ 행위도…처방전 없이 그냥 준 의사 적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의사 본인이 셀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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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단골 공약 된 공공심야약국…“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도지사 선거부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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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아동수당, 신청 없이 받는 길 열렸다…李정부 ‘적극 복지’ 대전환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적 복지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선별급여 역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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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지역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료혁신 시민패널’ 가동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소생 해법을 국민 의견을 통해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운영위)가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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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못 따라가는 의료 수가”…반복되는 의정 갈등 원인은
매년 5월 수가 협상 시즌이 되면 의사·약사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은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공급자에게 불리한 협상’이라며 반발한다. 겉으로는 의료 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이견 충돌처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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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분만·응급 의료진 부담 낮춘다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분만·응급 등 고위험 진료 분야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 부담 없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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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진료내역 온라인에서…건보공단, 디지털 열람·발급 서비스 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었던 요양급여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공단 지사 방문 없이 본인의 요양급여내역, 즉 진료내역을 모바일 앱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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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다 더 빨리 늘어난 인건비…국립대병원들의 고민
국립대학교병원들이 지난해 의료대란 이전 수준으로 의료수익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의료대란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인건비 부담으로 비용 지출이 의료수익 증가 폭을 웃돌면서 손익 격차를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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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그림 붙는다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붙는다. 음주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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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확대·개편…“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야간·휴일 소아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