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결정됐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내용이 어떻게 될까?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건을 확정 지었다. 이날 의결된 복지위의 국정감사 기간은 10월7일부터 22일까지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7일(국회)과 8일(화상회의, 국회·세종·오송) 2일간 진행된다. 13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4일은 국민연금공단,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방역당국이 방역업무를 차질없이 하도록 비대면 영상방식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방안과 관련한 여야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초기 대응과정에서 중국발 입국제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질책이 지속되고 있다.
2월과 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유행이 발생하고, 5월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이태원발 집단감염까지 이어졌다.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8월15일 이후 또다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여당은 보수성향의 8·15 도심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늘었으므로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해당 집회 외에도 민주노총 집회도 열렸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계 파업 후속 조치
지난 8월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나섰다. 9월4일 의료계와 정부·여당 간 합의를 이뤄내면서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복귀했다.
전공의 등 현장의 의료진은 모두 진료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본과 4학년의 국시 거부는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3000명께 의사가 배출돼야 하지만 내년에 새로 의사 가운을 입는 이들은 400명 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의 충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매년 4000명께 전공의를 뽑는 일선 병원에서는 업무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인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와 첨예한 논쟁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코자 했던 정부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일시 중단됐다. 지난 21일 백신 유통과정에서 2℃~8℃상온에 노출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련해 23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유통과정의 1차 책임은 제약사인 ‘신성약품’에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는 복지부와 질병청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사과를 촉구한다. 또 식약처 품질결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누가 이 백신을 맞고자 하겠는가, 어떻게 할지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도 “납품업체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정부도 충분한 문제가 있었다”며 “납품업체를 고르는 과정에서 계속 유찰돼 최종적으로 8월31일 낙찰됐다. 이달 8일부터 납품을 준비해 15일과 18일 납품을 개시했다. 전국 5만개 의료기관에 납품해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만큼 납품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함께 독감까지 ‘트윈데믹’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야당에서의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은...신성약품, 메디톡스, 지오영 대표 등 신청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는 총 14명이 채택됐다. 앞서 언급한 백신 상온 유출 사고와 관련해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출석하고, 보톡스 원료 관리 부실로 논란을 일으킨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라갔다. 공적마스크 유통과정의 특혜 의혹을 받는 조선혜 지오영 대표와 법적으로 금지된 의약품 중고거래가 성행하는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의료계 인사도 다수 포진됐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하철원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등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병협과 연세의료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병원 회계상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인은 23명이 나설 계획이다.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장이 기피 전공과 관련한 질의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을 참석할 예정이며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과 관련한 정책을 위해 출석을 요구받았다. 코로나 19 항원항체신속키트 도입과 관련해 손미진 수젠텍 대표와 권금래 벡톤 디킨스 코리아 전무가 감사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모란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 방역대책 질의를 위해 출석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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