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의사들 반대에 백기를 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관계자가, 의협에서는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6일 의협이 총파업을 언급하며 강경투쟁 자세를 보인 뒤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와 의협의 샅바싸움은 계속됐다. 의협은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막을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협상단장인 양동호 의장은 “많은 의사들은 정부가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말하기 전에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의료계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 사실처럼 반복 재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회의 시작 전부터 날 선 농담을 던지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의협의 양 단장이 “한번 더 정부를 믿어보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하자 복지부의 정 정책관은 “한편으로는 투쟁을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협상하신다고 하고…”라며 꼬집었다. 이에 의협이 “(정부야말로) 한편으로는 협상하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의대 수요조사 하고…”라고 비꼬자, 복지부 측은 “그럼 오늘은 저희가 나가는 것으로 (할까요)”라고 말했다.
협상단장을 바꾸는 등 의협이 태세를 전환하자 의정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의협은 협상단장을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에서 강경파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바꾸며 칼을 갈았다. 또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총파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전공의 집단 휴진,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무기한 파업, 2차례에 걸친 전국 의사 총파업 등을 전개하며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뒤 논의를 재개하자고 합의하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이번엔 과거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복지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 혹은 내년 초에 2025학년도 의대 총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국민적 열망도 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2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2.7%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4.1%에 그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 때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지금은 과거와 분위기가 다르다. 전 국민이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협 파업에는 명분이 없는데 복지부에서 질질 끌어 답답하다”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진도를 나가면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