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리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 밀렸다”며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다”면서 “민주당도 이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도 부족했고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의 설득과 읍소에도 민주당 의원이 ‘국립공공의대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안소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방안을 만들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라면서 이들은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야 모두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이른 시일 내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한국당도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심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