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과 국민에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을 너무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고수하는 것은 ‘숫자 2000’이 아니다”라며 “2000명이라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는 1년 간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제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反)지성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차관은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민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진들의 명예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여러 대화를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고, 다양하게 대화를 나눴음에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합리적 지성,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며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