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가 상반기 내 시행된다. 오는 6월부터는 장애인이 생활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장애인 정책에는 복지·건강 등 9대 정책 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34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개별 지원을 하고, 주간에는 개별 및 그룹형으로 2000명에게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곳에서 16곳으로 4곳 늘린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단가는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은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늘린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은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62곳을 추가로 확충한다.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발달 정밀 검사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은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도 작년 70개에서 올해 72개로 확대·지정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도 제시했다. 올해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도 중증에서 중·경증 장애인으로 넓힌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3곳을 추가해 총 8곳을 운영하고,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는 14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 인프라를 보강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의 경우 3.6% 인상하고 부가 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연금 산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액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높인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은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활동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 210명을 모집해 진행한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