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단초를 마련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길을 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19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가 일정 부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을 뽑아야 한다. 강원대는 132명, 제주대는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현 정원(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4542명이 된다. 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중대본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가 수용된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실질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는 밑그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자세를 보이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공의 수련환경과 노동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환 대한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의료계에서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임시적으로 부분 복귀하고 주 40시간만 노동하는 형태 등으로 준법투쟁을 진행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도 밀린 수술을 다시 진행하고 암 환자 및 중증환자 진료를 다시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원 규모만 단순 조정해선 전공의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명제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구체적 증원 유예시기를 정하고, 증원과 수련환경 개선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18·19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송 교수는 “의대 증원 규모를 1500명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와 전공의 사회가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차피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고 입시요강을 5월 전까지 발표할 텐데, 당장 그런 과정부터 유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단순 증원 숫자 감액으로는 사태 해결을 꾀하기 어렵다”며 “증원 유예에서 나아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유예 기간 동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