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선 4월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한다”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면서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며 손을 내민 만큼, 의료계도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 차관은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정 대화의 일환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달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중 의료개혁특위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특위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해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