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가 불발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추진 로드맵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특위는 민간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6개 부처 기관장과 민간위원 20명, 총 27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인사는 이날 참여하지 않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없인 실효성을 담보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의협, 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25일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건 얼마든지 의제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특위에 의협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