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의료개혁의 주요 의제인 의대 정원 규모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좀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며, 그럴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당초 명단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도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단체의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24명만 자리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정부위원 6명만 참여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개혁 당사자인 의협과 대전협의 참여가 불발된 것을 두고 특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의협과 대전협을 향해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목표를 두고 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우선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개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 4가지를 약속드린다”며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