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10%로 낮춘다2017-08-20 14:16:00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편 방안 등을 보고하고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 10% 인하(10월 예정) ▲환자안전관리 수가 개편방안 의결, 환자안전관리료 신설(10월 예정) ▲뇌졸중·척수손상환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8월 지정 공고)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9월 이후 순차적 실시) 등의 방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90%로 늘린다.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면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치매어르신 1인당 의료·요양 비용 2033만원 중 직접의료비는 1084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5년 건강보험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치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 77.9%로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높은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14개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해당 질환으로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질환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또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하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만말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19개 질환)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60일을 추가 적용하도록 해 연간 최대 120일의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환자안전관리료는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입원환자 1일단 1750원~2720원의 건강보험수가가 환자안전관리료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법에 명시된 환자안전기준 준수 등 체계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전담인력의 경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은 2명,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은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이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2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급성기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8월 지정 공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어렵고,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정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하고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9월 이후 준비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합리적 전달체계 확립의 방안의 하나로 추진이 결정됐다. 상금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환자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그동안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해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게 된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도 적용된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