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안보고에서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소득대체율을 낮췄다”며 “방향성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연금개혁이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편 4안에 대해 김 의원은 “1안은 현행, 2안은 기초연금만 올리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하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평균 수익률을 4% 이상으로 계산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해 기금이 더 빨리 소진되고 흔들릴 수 있다”며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단기적인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평균 주식 수익률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다”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낮췄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익률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기금운영위원회가 매달 확인하고 있다. 위탁 투자에서 무리한 종목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향후 수익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