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은 감추고 효과는 과장하며 ‘기적의 리프팅’이라고 의료광고한 병원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M 성형외과 원장 우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우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단 1회의 시술로 20대와 맞먹는 피부 탄력을 갖게 된다’. ‘세월이 흘러도 작고 슬림한 얼굴을 반영구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기적의 리프팅’ 등의 문구와 함께 리프팅 시술을 광고했다. 또 한 인터넷 성형카페에 ‘시술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효과 없으면 100% 환불’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기도 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1심에서는 우씨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과 차이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검찰은 우씨가 홈페이지에 ‘대한성형외과 전문의 대상 A리프팅 강좌’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며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리프팅 시술이 기존의 의료기술에서 벗어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