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새로운 규제혁신을 공개한다.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취임 2주년 기념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 2021년 180여개 과제를 발굴해왔다”며 “80% 이상의 높은 추진율을 달성했고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는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개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최종 도출했다”며 “특히 소상공인이 느끼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규제혁신 1.0은 신산업 지원, 민생 불편·부담 개선, 국제 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내부 혁신 과제를 다뤘다. 이어 규제혁신 2.0에서는 △디지털 안전 관리 △소비자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 조화와 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내용들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 같은 과제들을 전개하면서 2년간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식품 분야에선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도입해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사전에 선별했고, 푸드 QR표시를 통해 식품의 출처, 성분, 조리법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투명성을 높였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컨설팅 등 종합전략을 수립·지원해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규모를 키웠다. 또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 성능평가 가이드라인과 건강기능식품 제형 시험법 등을 마련해 새로운 시장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활발한 규제 외교를 펼쳐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설립하고 종신 사무국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아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의 경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중심국 역할을 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연합(EU)과 함께 AI 의료 제품부터 식품, 화장품 등으로 교류 분야를 넓히고 규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범위는 넓어지고, 혁신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규제기관장으로서 무게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선 규제 혁신을, 해외에선 규제 외교를 추진하며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오는 5월2일 ‘식의약 규제혁신 3.0’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3.0의 주제는 ‘현장과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으로 △국민 △소상공인 △미래 △디지털을 테마로 두고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