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경 식약처장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규제혁신 3.0’ 2일 공개
- 정책 | 2024-04-30 16:43:00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취임 2주년 기념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사진=박선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새로운 규제혁신을 공개한다.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취임 2주년 기념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 2021년 180여개 과제를 발굴해왔다”며 “80% 이상의 높은 추진율을 달성했고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올해는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개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최종 도출했다”며 “특히 소상공인이 느끼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규제혁신 1.0은 신산업 지원, 민생 불편·부담 개선, 국제 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내부 혁신 과제를 다뤘다. 이어 규제혁신 2.0에서는 △디지털 안전 관리 △소비자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 조화와 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내용들이 과제로 제시됐다.이 같은 과제들을 전개하면서 2년간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식품 분야에선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도입해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사전에 선별했고, 푸드 QR표시를 통해 식품의 출처, 성분, 조리법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투명성을 높였다.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컨설팅 등 종합전략을 수립·지원해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규모를 키웠다. 또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 성능평가 가이드라인과 건강기능식품 제형 시험법 등을 마련해 새로운 시장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활발한 규제 외교를 펼쳐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설립하고 종신 사무국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오 처장은 “아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의 경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중심국 역할을 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연합(EU)과 함께 AI 의료 제품부터 식품, 화장품 등으로 교류 분야를 넓히고 규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범위는 넓어지고, 혁신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규제기관장으로서 무게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며 “국내에선 규제 혁신을, 해외에선 규제 외교를 추진하며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오는 5월2일 ‘식의약 규제혁신 3.0’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3.0의 주제는 ‘현장과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으로 △국민 △소상공인 △미래 △디지털을 테마로 두고 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식약처, 혈색소뇨증·유방암 신약 2건 허가
- 정책 | 2024-04-30 15:26:0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한 신약 2건을 품목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 한독의 수입 신약 ‘엠파벨리주’(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는 발작성 야간 혈색뇨증 치료제로, 선천성 체내 면역 체계 중 하나인 보체단백질(C3 및 C3b)과 결합해 이들의 미생물 파괴 반응을 막으면서 혈관 내·외 용혈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보체단백질이 혈관 내 적혈구를 파괴해 용혈 작용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이 과정에서 혈전이 생기고 야간의 용혈 현상에 따른 혈색 소변을 보이는 증상을 동반한다. 급성 신부전, 감염, 출혈 등을 유발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티루캡정’(성분명 카피바설팁)은 유방암 신약이다.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억제한다.이는 호르몬 수용체(HR)는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가 음성이면서 세포 증식, 생존, 대사와 연관된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PIK3CA, AKT1, PTEN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돼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식약처, 임신성 고혈압 약물 등 필수의약품 8종 추가
- 정책 | 2024-04-30 12:13:0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30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이 운영된다.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간시클로버 주사제(중증 CMV 감염질환 등) △밀리논 주사제(중증 울혈성 심부전, 급성 심부전) △비가바트린 정제(영아연축) △사람단백질C 주사제(중증 선천성 단백질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전격자색반병) △세피데로콜 주사제(복잡성 요로감염, 병원감염 세균성 폐렴 등) △콜레스티라민레진 현탁용산제(담증정체성 가려움증, 담즙산설사 등) △프로프라놀롤 정제(항정신성 약물로 인한 좌불안석증) △히드랄라진 주사제(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등이다.이번에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식약처, ‘시야장애 개선’·‘호흡재활 지원’ 디지털치료기기 허가
- 정책 | 2024-04-19 17:42:04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야장애 개선과 호흡재활 훈련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치료기기 2건을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비비드 브레인’과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 소프트웨어 ‘이지 브레스’를 국내 3호, 4호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 개입을 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비비드 브레인은 뇌 질환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진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 지각학습 훈련을 제공해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훈련을 통해 시각피질을 활성화하고 뇌 연결을 유도해 지각기능의 회복을 돕는다. 다만 뇌전증이나 광과민성 발작 등을 경험한 경우에는 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이지 브레스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을 가진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재활 훈련을 지원해 유산소 운동 능력을 키우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하는 의료기기다. 6분 보행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걷기 등 유산소 운동 중심의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불안정한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치료하지 않은 심한 폐동맥 고혈압을 앓는 환자는 사용이 제한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 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차별로 사회생활 제약” HIV 감염, 장애로 봐야할까
- 정책 | 2024-04-19 17:42:03 레드리본인권연대는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감염된 순간부터 평생을 차별 받으며 힘들게 생활해야 하지만 신체적 손상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도 사회적 제약을 장애 개념의 하나로 보고 장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 환자들의 호소가 울려 펴졌다. 이 날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날이었다. HIV 감염인 인권단체인 레드리본인권연대는 “HIV 감염 장애등록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레드리본인권연대에 따르면 70대 HIV 감염인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15개의 장애 종류·기준에 따라 발급된다. 하지만 현행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는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이 없다. 인권단체들은 10여년 전부터 HIV 감염을 장애 기준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A씨는 “HIV 진단 이후 삶이 파탄 났다”며 “15년 전 요리사로 일해 월 250만원씩 벌었지만 HIV 진단을 받은 이후 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국가 정책의 대상이 돼 공공요금 감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 일자리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레드리본인권연대는 “HIV가 여러 질병을 동반함은 물론, HIV 감염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돌봄·요양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차별로부터 야기되는 감염인의 정신질환 위험도가 매우 높다”며 “감염인을 사회로부터 분리·단절시키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갖게 해 ‘사회적 장애’ 상태에 놓여 있다”고 피력했다. 영국·일본 등 장애 인정…“장애 개념 되짚어야”HIV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파괴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사람의 몸속에 침입하면 생체 면역세포들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면역이 낮아지면 대사증후군 등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HIV·AIDS 감염엔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따라붙는다. ‘포옹, 악수, 대화만으로 감염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기 일쑤다. 지난 2019년 질병관리청이 전국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녀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해당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조사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5.1%, 52,4%를 차지했다.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배제된다. 취업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지난해에는 HIV 감염 진단을 받은 119 소방대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선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HIV 감염인들은 취업은 물론 의료적 차별도 심각하며 가족으로부터의 단절도 겪고 있다”며 “평균 연령대도 높아지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이 많지만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장애를 질환 유형이나 등급으로 정해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국제연합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레드리본인권연대에 따르면 일본, 홍콩, 영국은 감염인을 법정 장애인으로 지정했다. 미국, 호주, 독일 등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선 2019년 장애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뚜렛증후군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와 평등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 이후 정부도 장애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중증 복시, 완전요실금, 뚜렛증후군 등을 겪는 환자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의 개념이 ‘신체적 손상’을 넘어 ‘사회적 장벽’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우리나라의 장애 개념은 의료적, 신체적 부분을 강조하다보니 다양한 질환들이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잣대로 두고 장애를 판정해 포괄적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문화적 차별로 인해 소득을 갖지 못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장애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당장 장애등록을 위한 법적 개선이 어렵다면 장애인만큼 사회 장벽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 보장 등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정책 | 2024-04-19 17:42:01 쿠키뉴스 자료사진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의료기관 527개소에 대한 코로나19 표본 감시 결과, 지난해 9월 첫째주 확진자 수는 1만2834명이었다. 이어 올해 1월 첫째주에는 5660명, 이달 첫째주에는 2962명으로 감소했다.지 본부장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요양병원·병원 마스크 해제…확진자는 주요 증상 없으면 일상 복귀먼저 요양병원 같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조치는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필수로 받아야했던 코로나19 검사도 권고사항으로 바뀐다.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코로나19 확진자가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다만 중수본은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먹는 치료제, 본인부담금 5만원 책정…백신 고위험군 무료 접종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한다.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노인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검사(PCR)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줄인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본인부담금은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 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지 본부장은 “위기단계는 하향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심평원,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우수’ 기관 선정
- 정책 | 2024-04-17 14:18: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이번 조사는 총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전반적 고객만족 등을 평가해, 기관 사업별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3개의 평가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부여한다.심평원은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 고도화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연계 △간편인증 서비스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 이용 편의 제도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경수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결과는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가 다양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尹 “귀기울이며 의료개혁 계속”…포용하며 합의 모색
- 정책 | 2024-04-16 15:39:0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추진 과정에서 “듣고 챙기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의료계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며 다가설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4·10 총선 이후 첫 입장 표명을 한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이뤄가기 위해선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더불어 국회와 협력해 민생 안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그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표명하며, ‘유연한 대응’을 가져달라고 정부에 당부해온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더 낮고 더 유연한’ 태도를 주문하면서 의료계를 끌어안는 정책 전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한 상태다.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무리한 의료개혁 추진에 있다고 비판한다. 또 정부와 협의 테이블에 앉는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강공으로 맞서고 있지만 의료계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 2월19일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벌써 두 달째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실망은 커져만 간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을 통해 “의협이 증원 규모를 0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구·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갖고 (의대 증원) 숫자가 도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현 사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국회도 의정 갈등 대척에 본격 개입할 것을 시사했다. 야권에선 정부에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 방식이 아닌, 공론화된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 겸 비례대표 당선인은 “벼랑 끝 대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계도 국민과 정부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를 고집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고,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에서 한발씩 물러서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5월 말,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 2000명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사전 통지한 전공의들의 의견 청취 기한이 15일 종료됨에 따라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곧 개시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이 단체로 제출한 사직서도 한 달이 지난 이달 25일부터 민법에 따라 실질적 효력이 생겨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15일부터 면역저하자·고령층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 정책 | 2024-04-15 10:53:00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안내문.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면역저하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 저하자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지난 2023∼2024절기 백신을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면역 저하자란 항암 치료 중인 환자, 장기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자, 선천성 면역결핍증을 앓는 자 등을 말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맞아도 일반 성인에 비해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절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중 접종을 희망하는 12∼64세 일반 국민도 이번 기간에 접종이 가능하다.추가 접종 백신은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의 XBB.1.5. 단가백신이다.접종 희망자는 예약 없이 가까운 접종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접종 기관은 질병청 감염병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질병청은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인 JN.1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안정됐지만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정부 “의료 인건비 위해 보조금 교부신청 기한 연장”
- 정책 | 2024-04-14 15:35: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연장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인건비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지난 12일에서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한다.또한 지난달 25일부터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오는 18일부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중수본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 점검 결과, 안과·산부인과 등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 소로 전주 대비 1개 소 증가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25일부터 의대교수 사직 효력…의료계 내홍 해결 관건
- 정책 | 2024-04-14 13:20:00 지난 1일 서울 한 대형병원 모습. 사진=곽경근 대기자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면서 실질적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심지어 전공의 단체와 의대 교수 간 내홍으로 통일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의과대학 증원 해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실제 병원을 떠날 수 있다며 정부에게 열린 대화의 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 즉 대학들이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사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온라인 총회 이후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나 총선 이후 의료계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기사 내용 일부 중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 라는 부분을 짚으며 의대 교수를 향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전했다.이에 일부 의사들은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SNS에서 “오늘 하루 종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워딩의(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분노하거나 불쾌해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지적했다.한 의대 교수는 박 비대위원장의 글에 댓글을 달아 “교수가 중간관리자라는 말은 인정하지만 교수 역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구 진료 교육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수행하느라 노력 중”이라며 “전공의를 가르치고 좋은 수련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데 의식과 실천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대치점에 두고 가르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 외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의협 비대위, 특히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과 의견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의협 비대위가 전의협에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모으자고 제시한 것에 대해 ‘합의할 맘이 없다’며 거절한 바 있다.또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의료계와 일부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임 차기 회장은 “내부의 적”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한다” 등의 표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임 차기 회장은 오는 5월 임기 시작을 앞두고 비대위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임 신임 회장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8일 의협 측에 제출했다. 인수위원회는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 결정과 대외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이로 인한 극심한 내외의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정부측은 의대증원 해결 논의와 관련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달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의대교수 대규모 사직을 앞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 해결이 선결 과제로 제시된다. 의협 비대위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해 의협 내부 갈증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아동학대 판단 안 되도 지원” 예방 시범사업 시작
- 정책 | 2024-04-14 12:07:00 쿠키뉴스 자료사진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먼저 신속지원중심형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적용한다. 또한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한다.올해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구는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강원 원주시, 동해시 △충남 논산시, 천안시 △전북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 목포시, 나주시 △경북 예천군이다.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의협 비대위 “국민 심판 따라 증원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 정책 | 2024-04-12 18:04:00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이후 첫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번 총선 결과가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국민의 의견에 따라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정부는 받들어야 한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가 의대 증원 이야기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연구해서 가장 적절한 증원 모델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달 안에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대위도 노력하겠지만 시간에 쫓겨 해결하면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전공의, 학생 의견을 존중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사직 전공의 1325명, 복지부 2차관 15일 고소…직권 남용”
- 정책 | 2024-04-12 15:30:00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가 입은 피해 등을 전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19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대전협 비대위)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이후 의협 비대위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박 위원장이 이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의대 교수들 “주 80시간 넘어 100시간까지 근무”…증원 중단 촉구
- 정책 | 2024-04-12 14:27:00 서울지역의 한 의과대학. 사진=임형택 기자 최근 의료현장에 남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부터 주 52시간만 근무하며 외래·수술 등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교수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계획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과 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 교수들로 구성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소속 교수 288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교수는 86.4%였다. 주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응답한 교수는 13.6%에 그쳤다. 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근무한 교수는 22.4%, 주 60시간 이상 72시간 미만은 21.9%였다. 주 80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수는 24.6%,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수는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근무 후 다음 날 12시간의 휴식이 보장되는지 묻는 질문엔 73.6%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1점(지극히 정상)부터 7점(매우 불안정)까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질문엔 60%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문제가 있는 4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또 80% 이상은 “현 여건이라면 앞으로 신체적·정신적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충남대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충남의대 교수들 역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수가 전체의 86.9% 이르렀다. 주 100시간 이상 일하는 교수도 11.9%나 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도달하는 기간은 4주 이내일 것”이라고 답했다.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의대 교육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을 고집해 대학병원의 진료 공백을 촉발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지혜를 발휘해 대화와 협상으로 의료 공백을 수습해야 한다”고 전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도 “남은 의료진과 교수들이 주 80시간을 넘어 100시간 이상의 근무에 지쳐가고 있으며, 수련병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급여를 삭감하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며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의사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의 미래를 논하는 장을 마련해주시길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 “100명 중 3명 마약 경험”…중독 재활 인프라 강화
- 정책 | 2024-04-12 12:03:00 쿠키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은 대마초,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 3000명,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인식 수준 및 사용 동기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물질 13종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 2.6%로 확인됐다.가족, 친구 등 지인 중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로 나타났다.이어 성인 86.3%, 청소년 70.1%는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밝힌 비율이 각각 89.7%, 84.0%에 달했다.반면 마약류나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63.5%, 청소년 67.6%에 그쳤다.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한 비율은 각각 56.2%, 57.8%로 저조했다.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중독 재활 인프라, 맞춤형 예방 교육 등을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