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과천 등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10개 선정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현을 위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4대 복합·혁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구절벽 해소’ 일환으로 추진된다.

‘다함께 돌봄’은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과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함께 돌봄센터(Community Child Care Center)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을 공모했다. 공모 후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4개 시·군·구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우수성, 타지자체로의 확산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 지역,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울산 북구 꿈나무 그루터기 ▲경기 과천시 마을돌봄 나눔터 ▲충북 청주시 언제든 돌봄 나눔터 ▲충북 단양군 아이키움 온(溫)마을 사업 ▲충남 보령시 틈새돌봄 놀이터 ▲충남 서천군 송아리 돌봄센터 ▲전북 익산시 토요일 및 야간 일시·긴급 돌봄사업 ▲전남 여수시 아이나래 행복센터 ▲경남 창녕군 또바기 돌봄사업 ▲경남 함양균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사업 등 10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는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개소당 사회서비스사업 예산 2000만원 이내(지특회계, 복지부,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리모델링비 1500만원 이내(특교세, 행안부)를 지원한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기존의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다함께 돌봄’ 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돌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인 사회를 만드는 데 지역사회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사회는 향후 30년 내 84개의 시군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다함께 돌봄’ 사업이 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국가책임돌봄 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어 5000만 행복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