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다음 정부조직 개편 때 활발히 논의될 것”[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수 차관제는 (복지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며 다음 정부 조직개편 논의 때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장관은 “급여 확대와 낮은 수가에 대한 우려”라며 의료계와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첫 과제로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이라고 말한 박 장관은 저출산 극복 해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정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저출산극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는 “보건과 복지 2개 분야의 전문 영역으로 나눠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부 복수차관제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활발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복지부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지난 25일 복지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걱정을 하셨다. 당시 담당 국장이 20~30%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발표된 일명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재원마련 문제에 대해서 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지원(부담금)을 원래 법정 기준에 맞게 하고 건강증진기금도 활용한다.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기금 6%)를 일시에 받지 못해도 가깝게 가도록 하겠다”며 “2가지로 하면 건강보험료 상승률을 연간 3%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세금 부과 등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증세가 들어있지 않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계획”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최근 의료계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계는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낮게 책정한 과거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지금 의료계가 우려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낮은 수가 문제는 서로(정부와 의료계가) 납득할 수준에서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저출산대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너무 지엽적인 정책에 치중해 왔다”면서 저출산 해결의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안정된 일자리’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 새 정부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였다. 비정규직 해결에 많은 난관이 있지만 해결해서 돌파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정책 나열이 아니라 아를 낳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궐련형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아이코스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체에) 유해하다면 건강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부처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우선은 객관적인 유해성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의 예산 확보와 관련 박 장과은 ‘논리’와 ‘설득’이라는 해답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 재원문제나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논리로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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