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저출산 국가 위기상황, 모든 것 총동원해 달라”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출생률이 역대 최저인 1.03명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이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이며 몇 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이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3개 부처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정부부처 업무보고 중 마지막으로, 토의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복지부·고용부·여가부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처로서 가장 큰 위기이자 우리의 국가적 숙제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핵심부처”라면서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핵심토의 후 열린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김강립 보건보기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가 18만8000명이며, 올해 출생률은 역대 최저인 1.03명으로 전망돼 작년의 1.17명보다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100조원을 투자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이며 몇 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이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안정, 성평등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일자리·교육·주거·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장시간 노동도 개선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잘못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문제의 대책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저 출산율’, ‘행복지수 낮은 나라’ 등이 한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오늘 참석한 세 부처가 협업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저출산·일자리 등 복지예산이 곧 성장예산이며, 가구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살리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