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의 3개 부처 합동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등 국정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고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산업 육성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다양한 방안 추진
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후 실시된 합동브리핑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의료보장, 소득지원 등 주요대책을 발표해 왔다”며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에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등 국정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첫 번째 과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과제’다.
우선 정부는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과 돌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높이고, 보조·대체교사 2만1000명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다함께 돌봄’,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등 초등생 완전돌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강립 실장은 “근본적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고용·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인 인구 비전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산업 육성도 적극 나설 것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을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실장은 “보건의료서비스는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2배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다. 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하반기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 확대와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었던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모든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또한 취약지거점 종합병원 구축과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문 일자리도 창출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어 오는 2020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과 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연구개발(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건강보험의 의료가격의 보상체계를 장비·시설 중심에서 상담·돌봄·수술 등 사람의 가치가 평가받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서 검토되고 진행돼야 된다”고 당부했다고 김강립 실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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