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포함된 20대 국정전략 중 첫 번째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체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 제시를 위해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 있는 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와 보건복지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포용적 복지의 모델 정립, 경제적 효과 분석,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고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아젠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세미나를 열고 내년에는 해외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등을 포함한 1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어 복지-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아동수당 도입 계획, 기초연금 인상 계획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先성장·後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복지-고용-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향후 50년간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포용적 복지국가의 철학과 비전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