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지적…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비위 직원에 성과급도 지급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비위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비위행위가 적발됐음에도 비위사건 연루 직원들에게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검사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공공기관에서 성·경제·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공공기관에서 3대 비위행위가 확인됐고, 성희롱·성추행·성폭력·성매매 등 성관련 비위자는 24명,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공금유용과 같은 경제관련 비위자는 44명, 음주운전은 39건이었다.
공공기관 13곳 중 비위행위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33건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 특히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을 하거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 14건, 성희롱 2건이 적발됐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25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건, 국민연금공단이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2건,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 1건씩이었다.
특히 중대 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107명 총 51명에게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성과금 수령자만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246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은 잘못”이라며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품비리에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