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후 11개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6737세대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7억8000만원 지원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가 시행된 후 11개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폐지된 지자체는 부산동구, 전북임실군, 전남영암군, 전남영광군, 전남강진군, 전남구례군, 전남신안군, 전남장흥군, 전남담양군,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총 11곳이다. 이 중 전라남도가 9곳에 달한다. 연도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수도 6737세대가 줄었고, 중단된 지원금액은 7억8000만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현재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세대는 총 86만세대로 체납금은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윤소하 의원 측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통계가 해마다 발표되고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금은 거의 줄지 않았지만, 지원 혜택을 받는 세대와 지원 금액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세대가 22만2000세대에서 20만5000세대까지 줄었다. 지원금액도 147억원에서 139억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시행으로 중단시킨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부터 빠르게 부활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의 규모는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기준 11% 수준이다. 지역가입세대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복지확대 정책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시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폐지된 월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복지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부활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