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성일종 의원 “보건의료연구원 기관 존재 이유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정책수립의 정책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반영률은 22.5%에 그치고 있어 설립목적 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관의 존립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7년간 총 129억원을 들여 244건(다년차 연구계획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연구과제 1건으로 계산해 중복 있음)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법령 제·개정’, ‘정부시책반영’ 등 직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은 고작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정책지원까지 포함한 간접적인 지원까지 더해도 정책(근거) 반영률은 45.1%에 불과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둔 보건의료연구원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2013년까지 지난 7년 동안 24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소요된 연구비는 총 128억8034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직·간접적인 정책근거를 모두 반영한 비율(45.1%)을 감안하면 58억903만원의 연구비는 보도자료 조차 배포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분석해 보건의료정책수립의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연구원의 성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성적으로 기관 존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로 보여 진다”면서 “정책반영까지 이어지지 못한 연구과제의 경우 직급이 높거나 보직을 겸하고 있는 간부들의 실적 쌓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도 보여 지는 만큼, 기관 스스로 연구과제 관리에 대해 자성이 담긴 점검을 거쳐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