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대책 마련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가 주 2회 회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등 5명과 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위가 제기한 제기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청 관련 의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 측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하여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 수 조정과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내년 1월2일과 5일에 열린다. 다음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